22대 국회 임기 시작, 산적한 문제들과 전망

 

 2024년 5월 30일, 대한민국 22대 국회가 공식 개원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108석의 국민의 힘으로 구성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향후 4년간의 입법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간단히 21대 국회의 상황을 요약해 보고 22대 국회 개원 소식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1. 혼돈의 무대: 21대 국회, 마지막 막 내리다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는 마지막 막을 내렸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4년이었다. 마지막 날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밀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마지막까지 정쟁의 불꽃을 지폈다.

 

2. 혼돈의 시작: 개원부터 난관

21대 국회는 태어날 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점 주장으로 인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벌이면서 개원이 47일이나 늦어졌다. 대통령 시정연설도 한 달 이상 미뤄져 국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3. 극한 대립 속 주요 사건들

21대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건들을 경험했다.  또한, 현직 판사와 검사가 탄핵소추를 당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면 보이콧을 했다. 

21대 마지막까지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힘겨루기는 계속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

 

4.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

혼돈과 대립에 그친 21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4년 동안 2만 6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처리된 법안은 9천여 건에 그쳤다. 법안 통과율은 35.3%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민생과 국가 경제에 시급한 법안들, 예를 들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구하라법,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 아동기본법 등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흐려졌다.

 

5. 막을 내린 21대 국회,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21대 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혼돈과 대립으로 얼룩져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국회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더 심각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과연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혼돈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것인가. 국민들의 시선은 벌써 새로운 국회에 향해 있다.

 

6. 22대 국회 국민의 힘 첫날 이모저모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이번 워크숍을 열어, 저출생 문제 해결, 민생 법안 추진,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 '정쟁용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은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힘은 이번 워크숍에서 108명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1호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 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총선 공약을 입법화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혁 패키지 입법도 준비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연금 개혁, 의료 개혁 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 연금특위 재구성을 제안했다. 

 

7. 22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첫날 이모저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개원 즉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처리 관여 의혹에 대해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시도가 진실의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실현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의 회피 태도를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회 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마냥 미루지 않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제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투 트랙' 전략으로 민생 입법에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디어 192석대 108석이라는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임기가 시작되었다. 부디 21대 국회같은 소모적인 정치쇼만 남발하지 말고 여야가 협치하면서 국익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