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전면 총파업 돌입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국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중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이후 조치는 정부 입장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1. 투표 결과, 찬성 73.5%, 참여율 63.3%
지난 4~7일 진행된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 참여 의사 7만8000명 중 90.6%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고, 73.5%가 휴진을 포함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치료 받고 계시는 모든 환자들 치료에 지장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휴진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으실 수 있다"며 "저희 목적은 휴진이 아니라 정부의 폭정 중단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걱정하시는 대규모 진료 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의 요구 사항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중단이며, 19일 이후 조치는 정부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 의료계 내부, 총파업에 반대 목소리도, 실제 참여율 미지수
의료계 내부에서는 총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실제로 집단 휴진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경우 1~2주 휴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고, 추후 행정 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총파업 때도 개원의 참여율은 10%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1) 의협의 입장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 총파업은 피할 수 있음
목적은 정부 폭압 중단이며,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
①의협의 주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중단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
② 의협의 요구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총파업 취소
③ 의협의 우려
대규모 진료 휴진으로 인한 국민 불편
④ 의대 교수들의 참여 확대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의비(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집단 행동 방침 따를 것
서울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4개 소속 병원에서 집단 휴진
⑤ 의료계 내부 반대 목소리
동네 병·의원의 경제적 손실 우려
행정 처분으로 인한 면허 정지 가능성
2) 정부 입장
①의대 증원 정책: 정부는 2024년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의료 공백 우려, 의료 질 저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의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②의료 공백 해소 방안: 정부는 의료 공백 발생 시 군의관, 공중보건의, 해외 의료진 등을 투입해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③ 온라인 진료 확대, 외래 진료 제한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3.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
1) 정부의 방안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한다.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2) 의료계의 방안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집단 행동의 범위와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의료공백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4. 2020년 총파업 당시 개원의 참여율 10%대에 불과
1) 정부 입장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
의협의 총파업과 집단 휴진에 유감 표명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
마지막까지 의료계 설득
2) 양측 타협 방안
①정부
국민 대비책 마련 및 의료계와의 지속적 소통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조정
의료 관련 예산 확대
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
② 의협
일부 의대 정원 증원 수용
의료 공단 개혁 참여
5. 현재 상황: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
의료계 내부에서 총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
실제 집단 휴진 참여 규모는 미지수
일부 의대 교수들의 파업 동참으로 상황 악화 가능성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
6. 추후 전망: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타협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의료 공백 발생 우려 및 국민들의 불편 가능성 높음
※ 참고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개원의 참여율은 10%대에 불과했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의비는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집단 휴진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