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개 상임위 본격 가동, 대여 몰아치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11개 상임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 힘과 나머지 7개 상임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채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하루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밤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법사위는 법대로 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강경 대응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해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했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 오히려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 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측도 특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 당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여러 의혹들을 검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비우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벌어질 장단점 분석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를 본격 가동하면서 '대여' 공세에 나선 것은 복합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자.

1) 장점

①신속한 정책 추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정책 결정과 입법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정책 의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견제와 균형 강화: 상임위 단독 구성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시할 수 있다.

③ 국정 운영의 효율성: 신속한 정책 결정과 입법 과정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

 

2) 단점

① 협치 부재: 야당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함으로써 여야 간 협치가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국회 운영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

② 정치적 갈등 심화: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야당과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국회 내 극심한 대립과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민주주의 훼손 우려: 야당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훼손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④ 정책의 편향성: 민주당 중심의 상임위 운영은 정책의 편향성을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은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견제 기능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협치 부재와 정치적 갈등 심화, 민주주의 훼손 우려, 정책의 편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2. 민주당이 독주에 맞서 국민의 힘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진행 방해 및 국회 보이콧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보이콧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방식
이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저지하고 협치를 요구할 수 있음
2) 법적 소송 제기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이 국회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
이를 통해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펼칠 수 있음
3) 대여 공세 강화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을 비판하며 '독주' 및 '일방통치' 등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방식
여론 주도를 통해 민주당의 행태를 부정적으로 프레임화하는 전략
4) 여야 간 대화와 타협 모색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상임위 구성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치의 틀을 유지하려는 접근
5) 조기 총선 압박
민주당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요구하며 조기 총선을 압박하는 방식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국을 주도하려는 전략

이와 같이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 법적 소송, 대여 공세, 협상, 조기 총선 압박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선택하여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