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추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일 시작되었고, 현재 1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첫 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윤대통령 탄핵 소추 청문회의 중요 이슈를 요약해 보자.
1.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순직 상병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할 계획으로, 대통령실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최대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5가지 탄핵 사유와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3.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저녁까지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의혹과 증인과의 확실한 관련성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