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2대 국회 1호'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취임 후 15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오는 20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사망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며, 해병대원 순직 2주기인 오는 19일을 전후해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1. 해병대원 특검법의 내용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가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 헌화한 후 묵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2.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힘 반응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4년 5월 28일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시킨 전적이 있다. 이날 투표 결과, 찬성은 179표, 반대는 111표, 무효는 4표였으며, 이로써 특검법은 부결되었었다.

국민의힘은 이 부결을 통해 4·10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부결에 찬성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현재의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것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느끼며 이번에 윤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명백하다.

더불어 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이 9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이로운 넷)

 

3.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힘 이외의 정당의 반응

국민의힘 이외의 정당들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들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들은 특검법이 반드시 재의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시민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도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