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과 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1명의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 사건 개요
소속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시켰고,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훈련병 1명이 숨졌으며,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피의자들의 혐의
피의자들은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해 군기훈련을 실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경찰은 그동안 이들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한 채 '선착순 달리기'등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시켰으며, 중대장은 숨진 훈련병이 쓰러지자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함.
육군에 따르면 5월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받고 있던 중, 상태가 악화해 이틀후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3. 군 훈련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1) 훈련 규정 및 지침 준수 강화
군기 훈련 시 규정 및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과도한 체력 소모나 위험한 훈련 방식 금지
2) 안전 교육 및 점검 강화
지휘관 및 간부들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소 사전 제거
3) 의료 지원 체계 개선
신속한 응급 처치 및 후송 체계 구축
전문 의료진 배치와 의료 장비 확충
4) 인권 보호 및 피드백 체계 마련
훈련병의 인권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창구 마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지휘관 책임 강화
지휘관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치
이와 같은 다각도의 대책을 통해 군 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권 보호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당국과 지휘관들은 엄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대부분 애들을 하나나 둘 밖에 낳지 않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귀하게 키워서 군대 보내 놨더니 이런 어이없는 사건으로 자식이 죽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자식을 군대 보내려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