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희대의 조작사건"이라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이 대표는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 번복과 매수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한 국정원 기밀 보고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우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에서는 '민생' 의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투트랙' 대응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는 피의자로서 혐의를 적극 방어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행정부 견제에 앞장서는 식이다.
1. 이재명 대표의 말말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2. 여당측의 말말말
"이 대표는 조여오는 법적 심판이 두려워 이성을 잃기라도 한 것이냐"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입증하면 될 일" -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3. 사건 요약
법정 출석 전 돌연 6분간 기자들을 향해 입장 발표
"국정원 문건이 맞겠냐, 조폭 출신 사업가 말이 맞겠나" 항변
언론에도 "검찰의 애완견이냐" 격분
4. 향후 전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맡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와 관련하여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이번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무작위로 배당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사건까지 맡게 된 만큼, 재판 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다른 부패 사건들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2년 9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올해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특히 김만배 씨에 대한 선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었다.
5. 이재명 대표측 대응 방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도 맡는다는데 이것이 정당한가? 이재명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나?
1) 판사의 공정성 논란:
-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게 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이전 사건에서 내린 중형 판결이 이번 사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2) 이재명 대표측의 대응 방안
- 재판부 기피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재판부로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편향성이나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 상급심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제도적 개선 필요
-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무작위 배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재판부 배당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