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 등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에 불응하며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Ⅰ. 정부 입장
1. 업무개시명령 발령
18일 오전 9시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의료 공백 최소화 및 국민 의료권 보장 목적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 4% 수준이지만, 현장점검 및 채증 후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 진행
SNS 등을 통한 불법 집단 진료 거부 종용 게시글도 수사 의뢰 및 강력 조치 예정
2. 의협 불법행위 강력 대응
의협의 집단행동은 국민 건강증진 의무 위배, 법률 위반 및 국민 신뢰 저버리는 행위
의료법 15조 위반 시 병원별 전원 고발 조치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서 송부, 15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3. 비상진료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 가동 및 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역 병의원 문폐 시 비대면 진료 지원
서울 5대 병원-국립암센터 핫라인 구축,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 근무 확대
의료인력 당직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상급 종합병원→전공의 수련 종합병원)
4. 국민 호소
정부는 모든 행정명령 철회했음에도 의료 공백 장기화에 송구스러움 표명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 조기 종식을 위해 설득 및 엄정 대응
Ⅱ. 의협 입장
1. 정부 조치 강력 반발
업무개시명령 및 고발은 의료 현장 혼란 야기 및 국민 의료권 침해
불법 집단행동 주장은 근거없는 억압으로, 의료사업 개선 요구를 위한 정당한 행사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이며,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2. 의료 공백 해결 방안 제시
정부는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의협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해야 함
의료 인력 부족,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의료 현장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의료급여 인상, 처방권 분담 확대, 의료행정 업무 간소화 등 의료계 요구 조건 충족 시 집단휴진 철회 가능
Ⅲ. 주요 쟁점
1. 의료 공백: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강행 vs 의협은 의료 공백 해결 책임 정부에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
2. 법적 책임: 정부는 의협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단정 짓고 고발 예정 vs 의협은 정당한 행사이며, 억압으로 문제 해결 불가능
3. 의료 현장 개선: 정부는 의료 현장 개선 의지 부족 vs 의협은 의료 인력 부족,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요구 제시
Ⅳ. 해결 방안
1. 정부와 의협의 진솔한 대화: 서로 입장 존중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
2. 의료 현장 구조적 문제 해결: 의료 인력 부족,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
3. 의료급여 인상, 처방권 분담 확대, 의료행정 업무 간소화 등
Ⅴ. 기타
정부는 의료 공백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