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야의 반응, 대응책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이 자행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전시에서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용인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 권고를 이행하고 전시를 개선했기 때문에 등재에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표현을 배제하는 것에 사전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용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 문제를 얼마나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도 광산 모습(사진 = KBS)

 

 

1.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여야의 반응

1) 여당의 입장 (국민의힘)
사도광산에 강제동원의 역사 반영이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강제노역 역사를 반성하고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외교의 성과로 보고, 일본의 수용을 이끌어낸 방식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냄.

2) 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망각한 정부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
일본과의 협상에서 역사 문제를 무시한 채 빠른 동의로 등재가 결정된 점 지적.
일본 대사가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인의 고통이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 악용될 것이라 우려.
외교 참사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
3) 조국혁신당

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지나치게 순응하고 있다고 비판.
이로 인해 국민 자존심이 훼손되었다고 주장.

사도 광산의 위치(사진 = 구글 지도/오마이 뉴스)

 

 

2. 시민 사회의 입장

1) 진보 세력의 시각

①일본의 역사 왜곡: 진보 세력은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② 한국 정부의 매국 행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용인하고, 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합니다.

③ 역사 인식의 중요성: 역사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 관계의 기반이 되므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2) 보수 세력의 시각

①한일 관계 개선: 보수 세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역사 문제에 너무 매몰될 경우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② 외교적 성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유네스코 권고 이행을 이끌어내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③ 미래 지향: 과거사 문제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28일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있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공개한 가운데, 방문객이 관련 전시를 보고 있다. (사진, 내용 = 연합뉴스 )

 

 

 

각 당의 입장은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한 역사적 해석과 외교적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일 정부가 '강제노동' 표현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이를 '제2의 매국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용인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전시물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합법적 동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며, 이는 관계 개선을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전 합의를 부인하며,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에 정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정부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이 관계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한일 관계의 역사 인식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역사 인식 차이와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지나치게 대일 굴종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과 일본이 친일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한일 갈등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은 냉정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