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 대표에게는 제3자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와, 북한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이번 기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의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모관계를 인정했고, 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