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 대통령, '22대 국회 1호'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취임 후 15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오는 20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다.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사망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의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