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반대, 여 분열 기대는 착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 특검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기대가 국민의힘 분열을 전제로 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당원과 함께 단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의 힘의 변화와 지지를 강조했다.

24일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국회를 예방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 한동훈대표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당내 통합의 필요성: 전당대회 후 새로 선출된 대표로서, 그는 당의 통합과 결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민주당의 특검법에 반대함으로써 당원들에게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분열을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 정치적 대응: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한 반발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주당의 공격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민생 우선 정책: 한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특검법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당의 정책 방향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반영한다.

4) 정당 이미지 관리: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민주당과의 대립 구도를 명확히 하여 당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치적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한동훈 대표는 당의 통합과 민생 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신임 국민의 힘 한동훈 당대표(사진 = MBC 뉴스)

 

 

2. 민주당의 특검법 기습 상정 가능성은?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갑작스럽게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를 선택한 의도가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긴장감을 반영하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검법이 기습적으로 상정될 경우,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힘은 일단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발의 될 경우 또 한 번 필리버스트를 신청해 법안 상정을 막아 본다는 계획이지만 24시간 후면 국회의원 과반의 의결로 필리버스트가 종결되고 표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 한 후 다음 수순은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실현과 국회 재의결 과정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국민의 힘에서 얼마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이므로 국민의 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만 나온다면 채해병 특검법은 통과된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몇몇의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두당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국민 64%이상이 찬성하고 다수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큰 법안이어서 대통령으로서도 같은 법안에 대해  2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큰 부담일 것이다. 개인적인 바람도 이번에는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채해병의 사망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조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