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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 예상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6월 4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체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북한이 남한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 군사적 신뢰 구축, 공동 군사적 위협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적대 행위 금지: 남북은 서로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군사적 신뢰 구축: 남북은 군사 연락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군사 시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공동 군사적 위협 대응: 남북은 공동의 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9..
22대 국회 임기 시작, 산적한 문제들과 전망 2024년 5월 30일, 대한민국 22대 국회가 공식 개원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108석의 국민의 힘으로 구성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향후 4년간의 입법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간단히 21대 국회의 상황을 요약해 보고 22대 국회 개원 소식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1. 혼돈의 무대: 21대 국회, 마지막 막 내리다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는 마지막 막을 내렸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4년이었다. 마지막 날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밀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마지막까지 정쟁의 불꽃을 지폈다. 2. 혼돈의 시작: 개원부터 난관21대 국회는 태어날 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점 주장으로 인해..
북한 대남 전단, 심장 벌렁, 한밤중에 울린 '위급재난문자' 28일 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북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발견돼 시민들에게 불안을 끼쳤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됐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에 발송된 재난문자 내용이었다.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는데, 영문 표현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사전경보)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실제로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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