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에 한마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재판에 대해 언급하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소추'의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국민의 힘은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상황을 국가적 이슈로 보고, 일부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일부는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전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혐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는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2024년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쌍방울그룹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하여 이 돈을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금융제재대상자인 조.. 동해 석유·가스전 가능성에 대하여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 방한 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6월 4일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4년,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29년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근거: 정부는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Act-Geo)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논란: 하지만 액트지오의 규모, 경험, 신뢰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는 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시했다.하지만 액트지오의 규모, 경험, 신뢰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검증단을 운영했으며, 액트지오.. 이전 1 ··· 12 13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