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 송금 1심서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살펴보고 선고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자. 1.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송금 혐의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 이재명 대표 왈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 언론은 검찰 애완견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희대의 조작사건"이라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이 대표는 직접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 번복과 매수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한 국정원 기밀 보고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우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회에서는 '민생' 의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투트랙' 대응을 펼칠 것으로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에 한마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재판에 대해 언급하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소추'의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국민의 힘은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상황을 국가적 이슈로 보고, 일부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일부는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전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혐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는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2024년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쌍방울그룹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하여 이 돈을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금융제재대상자인 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