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 송금 1심서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살펴보고 선고받은 결과를 분석해 보자. 1.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송금 혐의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압박 일축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 후보 사퇴 압박에 대해 완주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하기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를 한 번 이겼고 다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할 경우 승산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잘못 부르는 말실수를 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쉰 목소.. 야당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단독처리, 김건희 증인 신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1. 청문회 개최 결정: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는 7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2. 증인 채택: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다. 3.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4. 청원 내용: 청원인은 윤 대통령의 탄.. 이전 1 ··· 5 6 7 8 9 10 11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