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 오물풍선 재개에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실시 2024년 6월 9일,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재살포함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대북 확성기는 오늘 중 설치 및 방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조치가 북한 정권에는 부담스럽지만 북한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오물풍선을 통해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을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을 해제했다. 1. 남과 북이 평화롭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1) 대화.. 의협 18일 전면 총파업 돌입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국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중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이후 조치는 정부 입장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1. 투표 결과, 찬성 73.5%, 참여율 63.3%지난 4~7일 진행된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 참여 의사 7만8000명 중 90.6%가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고, 73.5%가 휴진을 포함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치료 받고 계시는 모든 환자들 치료에 지장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휴진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으실 수 있다"며 "저희 목적은 휴진이 아니라 정부의 폭정 중단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정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에 한마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재판에 대해 언급하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소추'의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국민의 힘은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상황을 국가적 이슈로 보고, 일부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일부는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전했다.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혐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는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2024년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쌍방울그룹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하여 이 돈을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금융제재대상자인 조.. 동해 석유·가스전 가능성에 대하여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 방한 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6월 4일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4년,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29년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근거: 정부는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Act-Geo)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논란: 하지만 액트지오의 규모, 경험, 신뢰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는 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시했다.하지만 액트지오의 규모, 경험, 신뢰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검증단을 운영했으며, 액트지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 예상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6월 4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체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북한이 남한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 군사적 신뢰 구축, 공동 군사적 위협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적대 행위 금지: 남북은 서로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군사적 신뢰 구축: 남북은 군사 연락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군사 시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공동 군사적 위협 대응: 남북은 공동의 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9.. 22대 국회 임기 시작, 산적한 문제들과 전망 2024년 5월 30일, 대한민국 22대 국회가 공식 개원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108석의 국민의 힘으로 구성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향후 4년간의 입법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간단히 21대 국회의 상황을 요약해 보고 22대 국회 개원 소식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1. 혼돈의 무대: 21대 국회, 마지막 막 내리다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는 마지막 막을 내렸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4년이었다. 마지막 날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밀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마지막까지 정쟁의 불꽃을 지폈다. 2. 혼돈의 시작: 개원부터 난관21대 국회는 태어날 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점 주장으로 인해.. 북한 대남 전단, 심장 벌렁, 한밤중에 울린 '위급재난문자' 28일 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북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발견돼 시민들에게 불안을 끼쳤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됐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에 발송된 재난문자 내용이었다.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는데, 영문 표현인 'Air raid Preliminary warning'(공습 사전경보)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실제로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평소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친 후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통과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투표 결과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이탈표가 많지 않았다.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정의당(1석)·자유 통일당(1석)·무소속(9석) 등 .. 우원식, 추미애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당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를 누르고 22대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는 소식은 한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선출은 단순히 국회의 새로운 주역의 부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 또한 상당히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5선의 우원식 의원이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꺾고 국회의장에 오른 것은 국내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의 정치적인 경험과 실력은 물론이고, 그가 대중에게 가진 이미지 또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당선은 단순히 정치적 경쟁에서 승리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변화와 함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 이전 1 2 3 4 5 6 다음
